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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핵심 정보 요약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보호 지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법률지원,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ultari.go.kr
- 지원 대상: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일부 지원사업의 중견기업
- 주요 혜택: 기술보호 상담, 보안 진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피해구제 지원
- 지원 금액: 사업별 지원한도와 기업부담금이 다르며, 무료 상담과 일부 비용지원 사업 운영
- 신청 기간: 상시 상담 서비스와 별도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
- 준비 서류: 기업정보,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류 등
2026년에도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지원사업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예산과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과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을 예방하려는 기업은 보안 상담과 자가진단, 기술보호 바우처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률자문과 신고 및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서비스별로 구분됩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대상 및 조건 |
|---|---|
| 기술보호 상담 | 중소기업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
| 기술보호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사업별 선정요건 충족 기업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기업 |
| 기술자료 임치 | 핵심 기술자료의 보관과 개발사실 입증이 필요한 기업 |
| 법률자문 및 피해구제 | 기술유출 또는 기술침해 분쟁 관련 상담이 필요한 기업 |
일부 사업은 유흥·향락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이나 휴업·폐업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술유출 피해로 휴·폐업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전예방 또는 피해구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원사업 확인 — 기업 상황에 맞는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합니다.
- 회원가입 및 인증 —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회원가입,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기업정보와 기술보호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및 심사 — 운영기관의 검토, 상담 또는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사업 이용 — 선정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 보안 지원 또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술보호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전화, 방문, 온라인 및 비대면 화상상담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 대표번호는 02-368-8787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6년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메일 접수 방식이므로 모든 지원사업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술보호 상담,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기업 자격과 해당 사업의 모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기술보호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2. 기술보호 통합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보안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이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기술탈취 신고, 전문가 법률자문, 분쟁 조정·중재 등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기업의 지원 자격과 신청하려는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사업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와 업종별 제외조건을 검토합니다.
- 기업정보 준비: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담당자 연락처 및 기업 기본자료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보호 현황자료, 피해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인인증 준비: 온라인 신청 시 회원 계정과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및 부담금 확인: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금, 지원한도와 비용 정산방식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점검: 2026년 모집공고의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술자료 보안 관리: 상담이나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핵심 기술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신청현황 확인: 접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술보호 지원은 단순한 보안설비 설치뿐 아니라 기술유출 예방교육, 비밀유지계약 관리, 기술자료 임치, 분쟁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입니다.
기업의 현재 보안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과 전문가 상담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신청서류, 정부지원 비율 및 사업별 접수 가능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최신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