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원 범위는 저소득층에 그치지 않고 중위소득 50~150% 수준의 중산층까지 포함합니다.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수급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별도 1차 지급 대상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2) 지역별·계층별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방 거주자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특별지역 |
|---|---|---|---|---|
| 기초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4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2.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1) 1차·2차 지급 일정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는 기초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을 우선 지원하며,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급합니다. 추경안은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1차는 통과 후 약 17일, 2차는 약 80일 후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계부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 수단 선택과 사용처 제한
지원금 수령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동네 가게와 골목상권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1) 취약계층·농어민 별도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농어민에게는 면세유, 비료, 사료 구매 비용이 지원되며, 시설 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 지원됩니다. 영세 화물선사는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편입을 통해 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전 국민 K패스·문화·휴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K패스 대중교통 환급률이 일반 국민은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확대되며 6개월간 한시 운영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회당 6,000원, 공연 회당 1만 원, 숙박 1박당 2~3만 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여부를 확정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1차와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1차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가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Q3. 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요?
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 상권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K패스 환급률 확대, 영화·공연·숙박 할인, 휴가비 최대 2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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